'데이트 폭력' 가해자 늘었지만…구속은 100명 중 1명 [1분뉴스]

입력 2023-09-15 17:55   수정 2023-09-15 17:56



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매년 늘고 있는 데 반해, 구속 수사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천823명에서 지난해 1만2천828명으로 30.6% 증가했다.

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.8%에서 1.7%로, 구속 피의자 수는 474명에서 21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.

경찰 관계자는 "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·협박 범죄가 대부분"이라며 "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"고 설명했다.

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 접수 시 따로 분류해 통계 등을 관리한다.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처벌을 위한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폭행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입건한다.

지난해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·상해가 9천68명으로 전체의 70.7%를 차지했다. 이어 체포·감금·협박 1천154명(9.0%), 주거침입 764명(6.0%), 성폭력 274명(2.1%) 순이었다.



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